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나202152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구합3724 판결
  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

2012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2구합1451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1년

4. 대구지법 2011. 9. 28. 선고 2010구합4546 판결
  [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] 확정[각공2011하,1498]
  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

2007년

5. 춘천지법 2007. 11. 1. 선고 2006구합1058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8상,408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헌법